▲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말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강경’ 기조서 ‘협상’ 전격 선회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
북핵,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정책 기조엔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으로 북핵 포기를 유도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원칙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국무·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대북 브리핑을 마친 뒤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맹국과 파트너를 언급한 것은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북한 핵 포기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다. 성명에선 또 과거 오마바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북핵 문제를 트럼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이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이 이날 발표한 첫 번째 대북 합동 성명을 통해 향후 대북 기조를 강한 대북 압박과 함께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개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두드러지면서 남북 긴장 역시 고조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강한 대북 압박에 기초한 대화 병행으로 선회하면서 남북 관계도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물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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