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무역흑자 2500억 달러… 공조가 中 국익에 부합
“사드반발 한반도서 우위 선점 위한 몽니, 굴복해선 안 돼”
“문재인 후보의 재논의 발언은 中에 괜한 희망 주는 것”
[천지일보= 이솜 기자] 한미 양국이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배치 절차에 전격 돌입하면서 미중정상회담 후 형성된 공조관계 유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번 사드배치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군부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6일(현지시간) 제6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MCIS)에서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정세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사드배치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아시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는 벽을 공고히 하고 중·러의 전략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 취소 및 설비 철거를 요구하면서 “전략안보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속도전을 ‘한국 대선 전 알박기’로 규정했다.
이번 사드배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옥죄기에 적극 동조해 미중 간 우호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중국을 무시하고 진행된 조치여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불쾌감을 표시하면 4월 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여곡절 끝에 협력관계를 구축한 트럼프 정부와의 공조 틀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 조건으로 제안한 북핵‧통상 빅딜이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데다, 올 가을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앞둔 중국이 G2국가로서 이미지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미 배치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대신 향후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중국은 사드배치가 시작된 26일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과 더불어 미국에 대북 당근책 제시를 요구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미중이 북핵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강하다”며 “이 때문에 사드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중의 협력구도에 심각한 균열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사드와 북핵 문제를 나눠서 접근할 것”이라며 “사드배치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자신들의 불편한 입장을 강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이병진 연구위원은 “미중관계가 상호 이익 균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쉽게 공조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이미 사드배치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의 사드배치 반발은 그간 해온 말 때문에 벌이는 체면유지용 행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2500억달러가 넘고 올해도 그 이상 예견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중국 압박카드로 시 주석을 설득하고 더불어 3만명이 넘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우위 선점을 하려는 중국이 괜한 몽니를 부리는 것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사회 분위기를 모르고 중국에 괜한 희망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