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책임장관제” 安 “수사·기소권 분리” 洪 “검찰총장 외부영입”

TV 3차 토론서 대통령제 검찰개혁 놓고 ‘설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대선 후보들이 2017 대선 TV토론회가 열린 23일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개혁, 국정원 폐지 등에 대해 답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5명의 후보들은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만 잘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국정원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권력 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개헌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하고 검찰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돼 왔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절차만 잘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을 개헌할 때 상호 감시와 견제의 차원에서 동등한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검찰 총장을 내부에서 승진시켜서는 안 되고 외부 영입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의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관도 책임 장관제를 두고 청와대는 장차관 정도만 인사해야 맞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엇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며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겠다. 200억이 넘는 특수 활동비를 폐지하고 각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은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을 직선제로 바꿔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며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해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여 수석 비서관을 다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 후보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인력을 같이 모아서 수사만 담당하도록 하는 수사청을 따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의 경우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분단현실에 말이 안 된다”며 “국내 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수집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하도록 하고 정치에 일체 관여 안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후보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 권력기관들의 권력 남용 및 부패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