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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와 설립방안에 대해 전문가 머리 맞대
김민아 기자  |  mina8172@newscj.com
2017.04.21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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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21일 해사법원 설치를 주제로 한 2017년 봄철학술대회를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변호사)가 후원한다.

김인현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노태악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의 축사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해상사건의 법률분쟁은 영국에서 처리되어왔다. 이에 한국해법학회는 이를 시정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수요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사법원설치운동을 전개해왔다. 동학회는 2015년 9월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및 2015년 11월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로 2016년 2월 서울과 부산에 해사전담부가 설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4월 19일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해법학회 제안의 해사법원설치 법안이 안상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해상사건 전담부의 1년간 성과(문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먼저 살펴본 다음 해사법원 설립 이유(최세련 명지대 교수)와 해사법원 설립 방안(김상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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