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한반도 긴장의 수위가 끝없이 높아지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언제 다시 긴장 수위가 높아질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면 선제타격을 가할 태세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한 선제타격론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당선되고 나서는 선제타격 발언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에게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듯한 모습이다. 북한은 이에 질세라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받겠다고 말한다. 선제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선제타격 징후가 보이면 먼저 선제타격 하겠다고 한다. 한국 군부도 북한이 선제타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하겠다는 말을 종종 한다. 선제타격 전성시대가 된 듯하다. 7000만 민족의 운명을 놓고 마치 트럼프 하듯이 ‘전쟁이라는 도박을 하겠다’고 서로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전쟁을 의도하는 말의 성찬 속에 골병드는 건 우리 민족 구성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양극화와 민생파탄에 고통 받고 있다. 북한 국민도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쟁위기까지 찾아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한참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다. 뜨거운 열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대통령 되겠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전쟁 반대의 목소리는 희미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 13일 1차 대선후보 토론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모두 상투적인 답변만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비상사태 선언, 국민안전 대피 요령, 성명 발표, 미국과 중국 정상에 전화 등의 방안을 냈다. 이런 말 말고 분쟁중인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말했어야 한다.
현재 국제정세로 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면 일어나는 것이고 일으키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전면전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상황이고 전시에 비행기 연료 공급 대책도 없고 대부분의 무기가 구닥다리 재래식 무기인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킨다는 건 상식 밖의 예측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전쟁반대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대선후보라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반대하고 한국과 상의 없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파탄 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야 했다. 그런 후보는 없었다. SBS가 의도한 답들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문재인 후보는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 동의 없는 미국의 일방적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확실히 알리고 선제공격을 보류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쟁반대를 강력히 피력한 발언에는 한참 못 미쳤다. 심상정 후보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겠다”고 말했는데 전쟁반대 의지 표현으로는 미약하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에 전화해서 “와튼스쿨 동문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역시 의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유승민 후보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선제타격은 자위적 조치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국토수복 작전 돌입’ 운운하는 말까지 했다. 잠꼬대 같은 소리다.
대통령 후보들은 무조건 ‘한미동맹’부터 앞세운다. ‘묻지마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독립변수로 놓고 한중관계, 남북관계는 종속변수로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종속변수로 전락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독립변수, 한미관계를 비롯한 양자관계가 종속변수로 놓여야 정상인데 거꾸로 된 모습이다. 한미동맹의 의미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녕과 평화,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다. 만약 한국 국민의 운명에 걸림돌이 된다면 동맹은 재조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한미동맹”을 외치는 까닭에 미국이 우리를 우습게보고 중국은 우리를 미국의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일본과 러시아도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 한미관계의 특수성이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2017년 정세는 한국이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고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과도 서로 상대로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한국 분단에 책임이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때때로 강조했던 말이다. 분단의 책임이 있으면 한반도 평화와 평화적 통일에도 기여할 책임이 있다. 책임은 회피하고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분단을 심화시키거나 한반도에 전쟁위기까지 불러오는 행보는 용납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견지했던 ‘전략적 인내’ 노선을 폐기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여차하면 전쟁하겠다는 건가? 전쟁노선 말고 평화노선을 걸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국 국민, 북한 국민, 미국 국민이 함께 사는 길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 노선을 견지하면서 북미관계를 급진전시키면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고 북미 평화, 남북 평화, 동북아 평화가 가능하다.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는 미국에게 달려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해소에 나서길 바란다면 잠꼬대가 같은 소리가 되고 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