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3대 정책방향 제시
“빈곤 제로” “의료비 걱정 無”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폐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50%에 대해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교내 빨래방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카이스트 빨래방은 세탁물 전문 관리자 1명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10명의 60세 이상 노인들이 카이스트 재학생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어르신 일자리 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곳이다.
안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복지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제시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결 공약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방안도 담았다. 안 후보는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공·사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안 후보는 또 ‘노후준비계좌제도’를 도입해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시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간병급여화 우선 적용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주간보호시설 확대 ▲국가치매 연구개발비 2배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놨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단계적 확대(현재 7.5%, 52만명 → OECD 평균 수준 12%, 80만명) ▲본인부담금 인하(시설급여 20%→15%, 재가급여 15%→10%)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공공요양시설 설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인생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해 ▲(가칭) ‘인생이모작법’ 제정 ▲어르신 일자리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추가 창출 및 수당 인상(22만원→30만원)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어르신 체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현 세대 노인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