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기후·대기·에너지 정책 연계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 변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산업부에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파리협정의 체결과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차기 정부가 법 제도의 개선과 전담 부처 등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차기 정부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안 소장은 신기후체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 발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거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신규체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과 그걸 뒷받침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외로 크다”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20을 중심으로 파리 협정이 공식 비준되면서 신기후체제가 진행된 바 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협의한 국제합의서다.
안 소장은 여러 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비교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00% 재생에너지(탄소 중립) 사회 추진이 가속화가 되면서 영국은 2025년, 핀란드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핵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만 등록과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스웨덴에서는 2018년 기후변화법 제정 예정, 사우디아라비아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가진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초라하다. 안 소장은 “낮은 전기요금에 기초한 공급중심 정책으로 전력의 수요관리 실패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했다”며 “2014년 이후 원전·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돼 실효성 없는 설비가 과다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으로 지역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석탄 온실가스, 원전 안전관리로 국민의 불안감도 증대되는 현실”이라며 “OECD 최하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안 소장은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기후의 변화가 에너지 사용량을 증대시킨다”며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 악화로 대기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기후, 에너지, 대기는 밀접한 관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정책 통합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경제 발전을 상위목표로 추구하는 부처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안 소장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 할 것 ▲정책 심의조정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대기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제언했다. 그는 “‘기후 악당국가’ 오명 벗고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너지, 환경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문의 통합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도 냈다. 석 위원은 “한국전력은 독점적인 송배전망을 갖고 가스·신재생 사업자의 송배전 접속 거부를 하는 등 불공정 경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송배전판매와 발전 부문을 완전 분리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