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숙녀 시인,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그동안 자민당이 고수한 ‘독도는 일본 땅으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의 미온적 대응과 준비가 부족한 탓이다. 독립국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바로 행사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독도문제는 일본에 의한 역사왜곡과 진실을 외면한 역사인식의 문제와 함께 그들로 인하여 정치적 무대로 끌려가고 있다. 일본정치사에 대변혁이 일어났지만 독도의 문제는 오히려 더 침탈의 탐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측 억지주장)의 날로 정하여 제3의 한반도 침탈을 획책하여 왔다. 우리 국민의 의식에서 지금 또다시 독도는 일본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넘보는 것은 한·일간 역사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켜 독립국 대한민국 국민의식을 폄하하고 자존심의 고갈을 조장하여 위기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고도의 전략적 침략이다.
우리 국민은 100년 전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 사안이다. 일본 측의 거짓을 진실화 하려는 이중적 전략에 직접 대응을 하여야 할 정당성과 당위성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슬픔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호시탐탐 평형을 가늠하며 우리의 내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느낄 때 매우 불쾌하다.
일본은 지금 세계경제난과 맞물린 국가 간 균형의 틈을 저울로 가늠하며 과거망령들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시간을 뒤돌아보면 2002년 5월 31일에 개막되었던 전 세계인의 축제 ‘한·일공동주최월드컵축구대회’에 앞서 양국은 연초부터 축제무드가 조성되었다.
4월 들어 한∙선린우호의 물결이 출렁이고 국내는 한층 더 축제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때를 틈타서 일본은 슬그머니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외국(한국)이 점령하고 있다”고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실었다. 어디 그뿐이랴! 한·일간 FTA 협정체결계획이 추진되던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운운하며 당시 한·일 국교수교 40주년을 유달리 내세우고 있었다. 일본은 그해 유달리 한·일 간에 축제행사계획을 줄줄이 협의하여 왔으며 이어지고 있었다.
축제의 화려함에 한참 젖을 때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안을 2월 22일 상정했다. 화려한 축제무대 뒤에서 어둡고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영토침탈의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니 우리가 어찌 일본의 선린우호에 숨겨둔 쓰나미를 우려하지 않겠는가? 또 어디 그뿐이랴? 그 다음날인 2월 23일에 가관할 일이 벌어진다.
주한일본대사 다카노 요시유키는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지 않았던가!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일본정부의 답변이었다.
우리 국민의 거센 항의에 겨우 돌아온 일본정부의 답변은 ‘지방의 현에서 마음대로 발표한 것을 정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후에 당시 일본의 총리까지 ‘독도는 한국이 점령하고 있기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까지 나서고 일부 학자들까지 나서서 거짓을 진실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리지 못하는 일본의 오만은 발전한 경제력을 앞세워 그 평형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역력하다.
만일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까지 시도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일본외무성이 패전 후부터 축적시킨 독도관련 망언과 망동의 자료들은 그들이 원하는 국제관계법에 의존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거부한다면 유엔안보리에서 강제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날 독도문제의 빌미도 한국전쟁 와중에 일본의 끈질긴 로비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샌프란시스코 협약의 현장에서 배제되었던 약소국의 뼈저린 시간이 낳은 산물이다. 그리고 IMF그늘에서 벗어나려던 시절 불합리하게 맺어진 이른바 신한일 어업협정이 그 원인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부터 실행하여야 한다! 독도에 대한민국 호국영령(護國英靈) 추모원을 건립하여 성역화하자! 독도에 한국전 UN 및 국군참전용사 충혼전을 세우자! 한인강제징용자 위령비를 독도에 건립하자! 인류평화를 위한 독도 성역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망령을 잠재우며 인류공영의 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하다.
국민의 사회기여도는 국민이라는 명칭의 취득에서 다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안녕과 영속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에게 무역역조의 올가미에 걸려 가슴속만 새까맣게 태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기업정신의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주권 독도수호의 정당성은 홍익인간 인류공영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