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본료 폐지 공약에 ‘포퓰리즘’ 비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4일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방안이 담긴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 공감형 가계통신비 공약’을 내놨다.
그의 공약은 ▲청년 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취업준비생의 인터넷 강의 콘텐츠 반값 할인(약 876억원 절감)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R&D 지원 기금 마련(약 123억원 출연)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망중립성 제도 완화 및 데이터 요금지원(Sponsored Data) 도입(약 4500억원 절감)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및 청년구직자를 위한 데이터 추가 제공(약 2073억원 절감) ▲장애인에 온라인 쇼핑 포인트 제공(약 358억원 절감) ▲청소년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 출시(약 1440억원 절감)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폰 할인 바우처 제공(약 1900억원 절감) ▲중저가폰 출시 비중 확대(약 3800억원 절감) ▲제조사 중고단말 유통 및 중고폰 부품 3년간 무상 지원(약 1000억원 절감) 등이다.
홍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연간 1조 60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장애인, 저소득층의 복지를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상공인, 벤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 공감형 가계통신비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편익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약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은 장애인, 저소득층, 미성년자, 청년 실업자,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를 합쳐 총 1791만명에 이른다.
이번 통신비 공약은 앞서 문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 7대 가계 통신비 공약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기본료 폐지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다. 선거에서 표만 챙긴 뒤 선거 후 사업자 탓으로 돌리며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음성통화 및 이통사 요금 인하에만 편중된 정책은 과거의 통신환경에서는 유효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플랫폼, 단말을 포함한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제 가계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