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서민금융정책 필요 목소리
상환능력·의지 따라 지원해야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 대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2월 출범한 서민금융연구포럼이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복지와 서민금융의 공존’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등의 금융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학계, 시민단체, 금융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다.
조성목(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돈을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경기악화로 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서민들이 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급격한 정책변화로 서민들이 금융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포럼은 ‘제도 따로 현실 따로 식의 정책’이 아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더불어 사는 사람들처럼 서민들을 위한 자생적 대안금융이 크게 확대되고 활성화 되는 ‘포용적 금융’의 형태가 핵심대안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기조발제는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가 ▲금융소외와 서민금융 ▲민간 서민금융 점검 ▲정책성 서민금융 점검 ▲서민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과제라는 세부주제를 놓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신용 등급자들은 금융접근이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정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금융소외에 직면했다”면서 “신용 6~10등급자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중 7~10등급자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금융소외 확대는 사회 불안 심화, 예비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 사회통합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와 경제 양극화 심화, 실물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의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박 대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과도한 정부보증과 금리체계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의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장상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정인환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 정영석 유안타저축은행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은 신용이 좋은 사람에 따라 대출을 더 해주고 이자가 낮은 등의 가진 자들에 대한 정책이다. 정작 필요한 건 서민인데, 오히려 가계부채와 양극화를 더 심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민을 무시한 현 금융정책은 실패라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 제안을 하자면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민경제가 잘 돌도록 돈이 꼭 필요한 서민들이 정당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민들에게 맞는 신용평가와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박창균 교수는 “현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정책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 여부와 의지를 잘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영석 유안타저축은행 대표는 “차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비용이 지출되며, 이는 이자율에 고스란히 반영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민금융이 필요한 6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할 것을 언급했다.
장상훈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우리 사회가 서민금융에 너무 각박하며 너그럽지 못한 것 같다. 마치 서민들이 빚을 안 갚을까봐 원금손실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다”고 진단했다. 이는 “은행의 문제로 풀기는 어려워 보이며, 서민금융전담기관이 빨리 있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환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는 “제도권에 편입된 대부업도 순기능을 확장시켜서 서민금융의 한 축을 감당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부업의 자금조달 규제가 조금 완화된다면 낮은 금리로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이어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데다 불법 4금융과 구분될 수 있도록 업계 명칭 변경도 수차례 건의했으나 불발됐다. 재차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은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제기된 일련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