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6∼7일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통한 자국 이익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현안 이외에 북핵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양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이뤄진 G2(주요 2개국) 정상간 첫 회담의 주 의제는 북핵 대응과 남중국해 문제 해결, 무역 불균형 시정 등 3대 갈등 현안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제재와 사드 문제에 관심사였던바, 이 현안들과 관련된 회담 결과물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회담 브리핑을 통해 “미-중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힌 내용으로 볼 때 북핵 제재 문제는 어느 정도 접근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사드 문제는 양국 정상들의 합의문 또는 논의 결과는 아예 없다.
북핵 관련 양국의 입장 정리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제기해왔던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압박에 시진핑 주석이 그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와서 우리에겐 다행이지만 한반도사드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점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안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 압박이 지속화되고 있고, 문화 교류, 한국관광 억제 등 전방위적으로 조여 오는 상황에서 한중 외교 등을 통해 해결이 당연하지만 미-중 정상 간 협력을 통한 간접 해결도 좋은 해결책인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그 직접 피해 당사자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자유 우방국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로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적극적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 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얽힌 한중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외교 강화 등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