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진섭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
“사법시험 존치 공약화하라”
“로스쿨, 불공평하다” 지적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강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나이와 학벌, 가족사항 등 이런 부차적인 요소가 과연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인 로스쿨 제도에서는 이런 것을 거의 절대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반드시 유지돼야만 합니다.”
장미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행정고시의 폐지를 반대하며 대선 후보를 향해 사법시험 존치 정책을 공약화하라는 고시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진섭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전수련) 의장은 7일 서울 중구 회현동 한 카페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험생도 유권자’라는 사실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수련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임용고시, 7·9급 공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수험생 간 연대를 추진하는 청년 단체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유지시키고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대한 수험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난 2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안 의장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권이나 학계에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안 의장은 “수험생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치권이 시험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제는 수험생도 유권자로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전수련 회원들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행정고시 폐지, 국립외교원 폐지, 경찰간부 시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은 각종 고시를 폐지하고 선발 기준을 일부 부서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라며 “일부 부서에서의 선발 전형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채자로 선발한다며 그 경력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3년을 포함하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우대하고 감싸는 정책”이라며 “로스쿨 변호사는 3년 과정만 마쳐도 경력직으로 특채되고, 가난한 청년은 인생을 바쳐 공부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안 의장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불공정성’에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 존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은 작년 교육부의 전수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입학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가 24건이나 발생했다”며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 서류를 받으면서 출신 대학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분했는데 그 점수 자체만으로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 등 부차적인 요소가 법조인이 되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로스쿨 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을 병행해서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거론하며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가 찬성하고, 학계에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박 의원님은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며 “국민이 유지되길 바라는 법안을 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며 “대선 후보를 초청해 사법시험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수험생의 고민·고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