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자 증세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자신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 시장은 서울 구로구 고척돔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권역 선출대회에서 “예산 400조원 중 단 7%, 28조원이면 농어민, 장애인, 노인, 29세 이하 청년, 학생, 아동 모두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며 “650만원씩 세금 내는 국민에게 55만원 돌려주는 것이 포퓰리즘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 43조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가구당 300만원씩 소득이 늘어난다”며 “600만 자영업자가 살고, 재래시장 골목상권 살아나고, 지방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매출이 늘어 경제성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 자영업자는 최대세율 38%, 중소기업은 16%지만, 10대 재벌기업은 12%뿐”이라며 “대기업 440곳의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6000명의 10억원 이상에 증세하면 17조원이 생긴다. 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자부터 증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양극화에 대해 “불공정한 구조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과 손잡거나, 기득권에 둘러싸여서는 기득권의 손아귀에 죽어가는 공정과 희망의 씨앗을 되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고의 개혁대통령으로 완전한 자주독립의 통일된 민주공화국 새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