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거 표현 써라" vs "못쓰겠다"

(도쿄=연합뉴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쓰지않는다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오카다 외상은 의원들의 독도문제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않겠다'는 기존의 신념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에 대한 항의 등 구체적 대응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이에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은 오카다 외상에게 "신념으로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오카다 외상의 신념이 정치가로서의 신념인지, 외상으로서의 신념인지, 정권 내부의 협의에 따른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카다 외상은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북방영토로 분쟁을 빚고 있는)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감정을 배제하고 확실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당사자로서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오카다 외상은 또 "한마디 말의 사용까지 총리의 판단을 구하고 있지 않다. 외무대신으로서의 나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신도 의원은 "국회에서조차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독도 문제에 대해) 약한 태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한국의 헬리콥터 이착륙장 개수에 항의해 저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신당 대지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의원도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대응 내용을 자료로 명확히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카다 외상은 개별적인 외교협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신도 의원은 재차 "침묵하겠다는 것이냐. 일본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오카다 외상은 지난 7일에도 중의원에서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집중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일체 변화가 없다'고 밝혀 한국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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