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개혁으로 한 걸음 더 편한 생활
[기고] 규제개혁으로 한 걸음 더 편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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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다래

밤늦은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가 운행된다고 한다.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야기였다. 필자와 같이 특히 여성, 또는 학생의 경우 선량한 택시 기사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뉴스에 하도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밤늦게 택시를 잡아타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되고 법규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다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중단됐던 선례가 있다. 여객법에 따라 콜버스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출발점과 종착역, 운행시간 등을 특정하지 않고 일대일 계약으로 운송해야 한다. 그러나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다중계약이 되며, 콜버스는 어떠한 법령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불법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규’는 ‘국민’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편리함과 유용성이 그 특징이다. 하지만 법규 때문에 편리한 서비스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조율해야 할 과제가 된다. 다행스럽게도 버스회사와 택시조합과의 극적인 타결로 현재 콜버스가 심야시간에 운행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타파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가 건의, 제출한 규제개혁 신문고의 목소리, 현장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취합하고 검토해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그동안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각종 서류를 마련해 제출했다. 하지만 극적인 규제 개선정책으로 현재는 제군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결과를 위탁 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개선을 이뤄냈다. 이에 제대군인에게 편의 제공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 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제도,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 서류 간소화 제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시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리 유익한 행정서비스라도 그 안에 불필요한 절차나 장애물이 있다면, 만족도는 반감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이처럼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빼내어 훨씬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생활 속 불편한 규제가 있다면 규제개혁 신문고를 두드려 편하고 윤택한 삶으로 가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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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2017-03-28 23:55:55
맞는 말이다... 뭘해도 뭔가 편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