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81% 부모로 조사돼
사각지대 보완계획 시행 예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해 총 3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고, 신고된 10건 중 6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별됐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는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만 9669건으로 전년도 1만 9214건보다 54.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보다 69.4% 늘어났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도 49.5% 증가했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 8573건으로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계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위기에 처한 아동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