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 종교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동참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종교계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함에도 기초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0만명에 이른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 종교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한 수준(2016년 기준 484만 7468원)에 미달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기준으로 인해 수급신청자가 부양받지 않고 있음에도 법률상 1촌 직계혈족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7월 이모씨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해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2013년 12월에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신부전증 환자였던 그는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을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이 같은 병원비 부담을 줄 수 없어 결국 자살을 택했다.

▲원불교인권위원회 박명은 교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주최 측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족과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 이에 빈곤층은 정서적·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된다.

8개 종교단체는 “사람들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웃의 아픔을 보며 마음 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정의한 세상은 빈곤을 만들어냈고, 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앞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빈곤해결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가난한 이들을 더는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요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도철스님.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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