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불법지원금 지급에 21억2400만원 과징금
이통 3사, 불법지원금 지급에 21억2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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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총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에 7억 9400만원, KT 3억 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 6900만원 등 총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통 3사 및 43개 유통점의 작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 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14명에게는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8만 1000원~21만 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 5항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7억 9400만원, KT에 3억 6100만원을, LG유플러스에는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을 포함해 9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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