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회사소개
뉴스 > 경제 > 방송·통신
이통 3사, 불법지원금 지급에 21억2400만원 과징금
박수란 기자  |  union@newscj.com
2017.03.21 20:31:41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총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에 7억 9400만원, KT 3억 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 6900만원 등 총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통 3사 및 43개 유통점의 작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 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14명에게는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8만 1000원~21만 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 5항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7억 9400만원, KT에 3억 6100만원을, LG유플러스에는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을 포함해 9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박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 보러가기(0)
소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뉴스천지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천지일보구독신청 | 글마루정기구독신청 | 기사제보 | 고충처리제도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천지일보    등록번호: 서울 아00902     등록일: 2009년 7월 10일     제호: 뉴스천지    발행인: 이상면     편집인: 이상면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31(서계동) 코레일유통 빌딩 4층     발행일자: 2009년 9월 1일    청소년보호책임자: 황시연

Copyright © 뉴스천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