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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매번 ‘빈손 국회’를 볼 수만은 없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3.21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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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을 맞아 각 원내정당들이 자당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일, 또 대선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은 매우 착잡하다. 보수와 진보 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지지파나 반대파로 양분돼 국론 분열 조짐마저 보이는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난국을 헤쳐 나가야 마땅하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현 정부보다는 국회에 국민의 관심이 모여지기도 한다.

국회와 정치인들이 국내외적인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한 현 정국을 모르는 바 아니겠지만 국회는 국민과 기업들이 바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올해 초 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구실로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막을 내렸고, 또다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4당은 3월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해 현재 회기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벌써 회기가 반 이상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대선을 앞두고 현안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다. 상임위 계류 법안 중에서는 경제 관련법과 선거 관련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등 이번회기에 처리해야할 시급한 현안들도 많다. 그러나 정당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데다가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해 있는 만큼 의정 활동에 빈틈이 보인다. 국민이 바라는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날 우려가 있는데다가 지난 2월 임시국회처럼 빈손으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국 안정이요, 가계·기업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경제활성화다.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 불신을 받아온 원인은 국민 이익보다는 정당 이익에 치중했다는 것인 바 아직도 말로만 ‘국민 우선’이다.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이번 회기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 현안 법안들을 합의 처리돼야 한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열기로 합의한 바를 행동으로 옮겨 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위기를 고려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난국을 잘 수습하는 정치의 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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