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사드(THAAD) 문제로 한중 양국관계가 수교 25년 만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사드배치 부지 결정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자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의 이유를 대며 중국 내 39개의 롯데마트 영업점에 대해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3월 15일에는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령’의 시행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인천·제주 등 국제공항과 국내 면세점들은 한산하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724만명 중 46.8%가 중국인 관광객이었으며,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 12조 2700억원 가운데 8조 6000억원이 중국인에 의한 매출이었다. 관광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영세한 음식점과 운송업체 등은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 그 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화장품 등의 수출 통관 지연과 문화교류 등 한류 통제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G2의 강대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비판받을 일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 핵무기 공격에 대한 자위적 조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생존의 선택으로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 핵공격에 대한 견제조치는 하지 않고 한국의 사드 배치만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중국도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우선 중국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지난 1월초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체제 수호자가 되겠다’고 역설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치적 핑계로 한국에 대해 전 방위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부당한 조치로 중국을 투자 위험 국가로 인식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진출 한국 기업이 4만여개로 현지인의 고용도 상당한 규모다. 한국기업들도 피해를 보지만 고용창출 축소 등 중국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관광 분야도 한국 관광산업이 상당히 피해를 보겠지만 한국의 반중감정이 고조돼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역시 줄어들어 중국도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 대부분이 중국의 수출 제품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이다. 경제제재로 한국으로부터 이런 중간재 수입이 막히면 중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돼 중국 경제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일본은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문제로 중국과 영토분쟁이 고조되면서 중국내 일본기업의 습격,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일본 관광을 통제하고 희토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전 방위로 일본을 압박했다. 한때 중국에서 판매된 일본 브랜드 제품 판매액은 도시바, 산요, 파나소닉, 샤프전자가 20~50%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통상마찰 피해를 감수하고 원칙대로 대응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국의 다변화, 탈중국 정책으로 통상마찰을 극복했다. 현재 수출규모는 회복했지만 일본 최대 수출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전례다.
우리는 이번 중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지만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 국민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 정치인과 국민은 사드와 관련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중국의 경제적 제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판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 관광산업도 다변화,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중국 관광을 줄이는 대신 제주 등 국내 관광으로 돌려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알려 정치문제로 타국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9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사드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불매운동 강요는 비이성적”이라는 사드보복과 반한운동의 비판론이 소개됐다. 중국은 사드보복과 반한운동에 대한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에 노력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