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이후 녹조 발생해 수질악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 들여
낙동강 인근 주민 ‘어업소멸보상’ 요구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날’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4대강사업, 차기정부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자연화는 콘크리트 제방을 제거하고 모래·자갈의 침식과 퇴적이 일어나도록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토론회는 각계 환경전문가 8인을 포함해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4대강사업은 정부가 하천 수위를 높여서 수자원을 대폭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전 구간에 보를 쌓고 22조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4대강 보 펄스방류의 내용과 본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애초 4대강사업의 목적은 수량확보, 홍수예방, 수질 개선이었지만, 건설이 완료된 2012년부터는 5년 연속 대규모 녹조 등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박 교수는 “흘러야 하는 하천이 4대강사업 이후 마치 호소(저수지)처럼 흐르지 않고 하천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의 호소화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물고기의 산란처를 없애고, 물고기의 떼죽음으로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계속된 수질 오염에 2015~2016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댐과 하류 보의 물을 흘려보내는 펄스방류를 했다. 하지만 최근 펄스방류 효과가 없었다는 ‘낙동강·금강 댐·보 연계 운영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 교수는 4대강사업의 향후 과제를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의 엄중한 평가와 명확한 책임 ▲하천복원의 원칙 ▲물 정책 변화 필요 ▲국외 하천복원 사례 등을 강조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 관련 새 정부 정책 제안’을 통해 새 정부가 4대강의 후속 사업을 중단하고 녹조 악화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 4대강사업 재평가로 4대강 복원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총장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악화, 생태계 교란 등의 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5년이 지났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미 개발 사업들은 목적 상실과 성과 부족, 예산 낭비, 사회갈등 초래 등으로 표류하고 있어 관련 분야는 극심한 사기 저하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4대강사업의 재자연화를 주장했다. 이 연구원이 발표한 ‘수돗물 발암성 소독 부산물 농도변화’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농도의 변화폭이 증가하고 안전성이 감소했다. 그는 펄스방류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펄스방류 등 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 보의 근본적 기능이라며 보 건설에 따른 저질토 성분 변화로 금강 공주보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공주보 특성상 상류가 꺾여 물의 정체가 나타난다”면서 “하천 바닥이 딱딱해지고 붉은 깔다구 유충 등이 강에서 발견돼 펄스방류가 하루만 지나도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의 기능을 되살리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는 수질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며 “수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원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 생태계 파괴 문제로 어민들의 생계위협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어업소멸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은 낙동강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지역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 녹조 문제 해결과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지리산댐건설추진 백지화, 공장폐수 방류관리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