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17 대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왼쪽 세번째)과 산별조직 관계자들이 노동계의 요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5일과 4월 15일 촛불집회서 요구 전면화
6~7월 대선 후에도 ‘사회적 총파업’ 예고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박근혜 정권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대선 투쟁을 선포하며 최저임금 1만원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실화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선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등 10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예비후보들에 정책질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의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25일과 다음 달 15일 주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촛불집회에 맞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전면화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지지할 후보가 누구인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여부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후보들이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어떤 입장인지 답변서를 철저히 분석한 뒤 29일 결의대회 자리에서 후보들에게 민주노총의 요구를 밝힐 것”이라며 “노동자가 지지할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을 즉시 실시할 의지를 가졌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인 6월 말과 7월 초에는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도 예고했다.

정치권이 대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도 정상적인 가계를 운영할 수 없으며 20대 대학생이 알바 2~3개를 뛰어도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아 도시 노동자 가구 2~3인의 생계비는 고사하고 단신노동자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과 비교하면 30%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수준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20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3개나 발의돼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정된 23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6030원)보다 7.3% 올렸다.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17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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