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對 3당’ 개헌 공방 불꽃… 대선 판흔들기 본격화

“대선용 정략” vs “반개헌 세력”
한국·국민·바른, 집중포화 공세
정우택 “문재인, 헌법부정 발언”
우상호 “공격하기 위해 모인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개헌을 둘러싼 공방으로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을 조기 대선 투표일인 5월 9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3당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용 정략’이라며 맞받아치면서 불이 붙었다. 개헌 논란이 ‘박근혜 탄핵 포스트 정국’을 주도하는 최대 이슈로 부상한 형국이다.

민주당을 뺀 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합의한 3당은 16일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개헌 동력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겨냥해 “무슨 교만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987년 때도 40일 안에 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고 “박근혜 정부 4년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더니, 국민과 약속인 개헌 공약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문 전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서 비겁한 침묵과 반대로 미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중진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무시하고 돌변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 3당은 이번 주 중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단일안을 만들고,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기 대선을 ‘개헌 대 反개헌’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공고한 대세론을 형성한 문 전 대표를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헌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93석인 한국당과 39석인 국민의당, 33석인 바른정당 의석으로는 총합 165석에 불과해 개헌 발의(150석 이상)엔 성공하더라도 국회 통과 정족수인 200석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최소한 35명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상당수 대선주자들도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란 점도 걸림돌이다.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3당 개헌 합의에 부정적이어서 개헌 추진이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3당 개헌 합의에 대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것을 봐도 저것은 공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정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사람들을 설득하는 태도는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