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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요모조모] 공공자원을 재벌 퍼주기에 쓰는 뉴스테이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3.16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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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보급하기 시작한 뉴스테이는 지금까지 1만 8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고 올해 안에 15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홍보에 올인 하고 있지만 뉴스테이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선, 저소득층과 소득 50% 이하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돼야 할 공동토지와 공적 자원을 재벌 대기업에게 선심 쓰듯이 퍼 주고 있다. 건설 대기업이 중심이 된 기업형 임대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세제를 지원하며 기금과 인허가 혜택을 주고 최소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 

기업형 임대업자에게 놀라 까무러칠 만한 특혜를 베풀었음에도 저소득층이나 평균 소득 이하 계층은 접근 불가다. 고가 월세 때문이다. 서울 기준 월세 11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최소한 소득 6분위는 돼야 하고 서울과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소득 8분위 이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은 ‘전월세 부담을 낮춘다, 중산층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중상위층과 상위층을 위한 고급임대주택이다. 이들 계층은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으로 정부가 공적 자금과 자원을 퍼부을 이유가 없다. 이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이유는 지지계층을 확보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려는 것이다. 

정의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대기업과 특정 계층의 이익,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희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부지와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 부지까지 뉴스테이 업자에게 넘겨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살고 있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린벨트까지 풀어 조성한 공공택지를 대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뉴스테이는 대기업과 상위층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훼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와 관료, 대통령, 새누리당이 벌인 주거농단이 바로 뉴스테이다. 

뉴스테이의 또 다른 문제는 공적 자원을 대기업에게 퍼주고 있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공공부지와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거주, 연 5% 상한 규정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 규정을 비롯한 공공성 확보 규정을 없애 버렸다. 규제개혁 차원이라는 것이다. 초기 임대료를 업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는 바람에 주변 시세보다 20~30% 비싼 곳도 등장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업자에게 연 5%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기업형 임대업자가 요구하면 다시 사 주는 약속까지 했다. 마음 놓고 대기업에게 퍼주기로 작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이 1% 전후이고 금리가 2%대에 있는 지금 연 5%는 너무 높다. 2년에 10%이고 8년이면 40%가 넘어 간다. 5%는 상한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입자에게 임대료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임대료 상승률 결정은 임대업자의 마음이라고 봐야 한다. 

뉴스테이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청약할 수도 있다. 청약 자격이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공공 토지가 값싸게 제공되고 세제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택의 혜택을 유주택자에게도 제공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거주 규정도 없다. 자산규정도 소득규정도 없다. 소득 최상위 1%도 신청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8년 거주 후 분양을 하는지 계속 살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말 그대로 임대업자 마음이다.

뉴스테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적정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를 포기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국가 재정투입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쓰일 부지를 대기업이 중심이 된 뉴스테이 업자에게 넘기는 사태까지 와 버렸다. 

지난 8일 17개 주거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뉴스테이의 폐지’를 요구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뉴스테이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뉴스테이가 야당의 묵인 속에 입법이 된 사실도 잘 기억해야 한다. 2015년 당시 법안 통과에 반대한 37인의 의원이 있긴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유력 야당 인사들은 애매한 반응을 보이다가 못 이기는 체 찬성해 주었다. 야당이 뉴스테이 적폐의 공범인 것이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지금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고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 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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