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의 대선주자 안철수(오른쪽) 전 상임공동대표와 손학규(왼쪽) 전 대표. (출처: 연합뉴스)

안철수 “공정성장 기반 마련해야”
손학규 “사법 권력 분산 필수적”
‘대선 전 개헌’엔 둘 다 부정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의 대선주자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각각 경제·사법 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시작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시장 자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4가지를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아직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이라며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득권·특권층 청산을 위해선 완전한 사법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검찰 기소독점 견제 ▲군사법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사법 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 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헌론자였던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조기 대선 투표에 대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국민의당 당론과 부딪쳤다. 안 전 대표도 조기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대선주자와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며 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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