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 속
차질 없는 대응 필요 목소리
공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대책
외부요인, 국제공조 돌파구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던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악재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정부에 대한 차질 없는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구나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4400억원) 만기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 속에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있는데, 한국이 만약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등 실물경제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더욱더 서민들에게 빚더미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출금리 상환부담이 커진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국내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내부적으로는 대우조선의 자금부족 문제도 다가온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손실 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신규로 최대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함께 극심한 경기침체로 무너지는 내수 경기를 되살릴 묘안도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명운이 달린 위기관리의 공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정부는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관리 등에 방점을 찍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한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통해 외신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반응, 시장 동향, 자본 유출입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1월부터 공식 건전성 규제로 도입, 이 비율을 올해 5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주 가계부채 동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서민자금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자영업자 대출 지원대책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보호무역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적 보복에 대응해서는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 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17∼18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추진해 내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이슈를 분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