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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호(號)’ 경제가 좌초당하지 않으려면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3.14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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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일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소식으로는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이에 정당에서는 자체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잠룡들은 여론몰이나 인기영합 선거공약을 시시때때로 터트리고 있다.

특히 공약과 관련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국민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의도가 심해 보인다. 공약을 실현하는 재원은 생각하지 않고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대선 정국을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와 안보 문제이다. 안보에 관해서는 외교를 통해 우방과의 협력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정보 유지로 철저하게 대응하게 있지만 경제문제 가운데 내수경기의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 고통이 심하다.

경제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내수 중 소매판매가 지난해 7월(-2.1%) 이후 올해 1월까지 8월과 10월을 뺀 다섯 달 동안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개인 실질소득이 줄고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출의 상승세다. 2015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부진을 털어내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수출 20% 상승은 5년 만의 최고 실적이기도 하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수출 회복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인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한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변동성 확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한중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THAAD)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적 보복 조치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선 정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말로만 경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정부와 함께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호(號)’ 경제가 좌초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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