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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논의가 대선 못지않게 중차대하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3.14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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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국의 난맥상을 보인 원천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라며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민의를 더 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 축소 등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다. 국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30년 만에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를 구성해 제1, 2소위원회로 나누어 개헌을 논의하는 중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 가려졌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국민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헌 특위가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었고, 쟁점사항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과 사회단체의 의견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지라 합의정신에 의한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형태, 대통령 권한 분산을 비롯해 선거제도. 지방분권에 이르기까지 논의돼야 하는 사안들이 많지만 각 정당이 서로 유리한 개헌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당리당략적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단일 개헌안 마련은 쉽지가 않다. 심지어 특위위원 중에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특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정당 간 알력이 심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민주당에서 개헌에 미온적이라며 조속한 기일 내에 단일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1당이 된 민주당에서 현행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속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저지하는 반개헌 세력으로 남지 말고 개헌안 발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날을 세웠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서 이 시대 최고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헌법은 당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내용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노출돼왔던 바,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특정정당의 집권을 위한 유·불리보다는 국민 전체와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펼쳐지도록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의 신속한 단일안 도출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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