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조사위 회부 결정
김 변호사에 소명 요구 예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 사법시험 8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만간 조사위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에게 소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직접 불러 소명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는 회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했지만 한 번은 상임이사회 연기, 한 번은 임원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변론권 범위 이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22일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불거지자 변협은 지난달 23일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변협은 신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김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는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전관예우 방지제도 마련 ▲법조비리 조사 ▲아파트 감사제도 입법 추진 등을 제안하며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되, 여야·보수·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공정무사하고 정의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