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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黃권한대행, 공인과 사인으로서의 갈림길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3.12 2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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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지난해 12월 9일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젠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그 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부 최고책임자의 직무 수행에는 변함없으나 국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중과 공석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화합과 안정을 호소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끄는 내각은 그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으로 갈라선 첨예한 국민여론을 통합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안보·경제상황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역할이 중차대하다. 또한 안정된 국정운영과 더불어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공정한 선거관리도 매우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최고 책임자로서 황 권한대행은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 이는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강조한 대국민담화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국의 어려운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황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이 따른다. 그  막중한 책임 부담에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3개월 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보·경제 분야 등 국내외적으로 위협이 도사린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부 운영에 몰두해왔고, 현장을 찾아 국민의견을 청취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의 수행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엇보다 사회 안정을 통한 국정 안정이 우선인 점은 그가 알 것이다.

문제는 황 권한대행의 도중하차다. 당장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현직에서 물러나 대선 후보로 나서줄 것을 희망하며 부추기는 현실이다. 정당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그 존립 목적이니만큼 한국당을 비난할 수는 없다. 또 황 권한대행이 현직에서 사표를 내고 대선 후보로 참여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이니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그는 공인과 사인으로서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국가적 불행한 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국난(國難)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부 최고책임자로서 우선 수습해야 할 일은 속죄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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