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공세 압박에 내수 불안 해결 과제
5월 대선까지 유일호 장관, 경제컨트롤타워 역할 커져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공세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까지 겹쳐져, 향후 경제에 끼쳐질 영향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5월 대선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어 완전한 해소 국면은 아닐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외 경제 상황은 대내외 악재가 겹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한마FTA의 위기설 등이 나오는 등 수출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 의존했던 수출은 한반도 내의 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막히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연계보고서를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가량 증가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압박을 가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도 한국의 가계부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악재로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위해 부지를 정부에 내놓은 롯데에 대해 무차별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해킹 공격을 받았고, 중국 내 롯데 점포들은 절반 이상이 갑작스러운 당국의 소방조사·식품조사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관광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중국 관광 당국에 한국 여행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급 인사들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여권 심사서부터 막는다고 알려졌다.
내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달렸던 정치적 불안과 월급만 빼고 치솟는 물가, 청탁금지법 등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지만 ‘실질적 대책 없는 탁상공론식 맹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과 언론으로부터 쏟아졌다. 실제로 정부는 소비 부진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또 다시 내놨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5월 중순 대선이 지날 때까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장관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 수장으로서의 의지와 각오를 대내외에 내비친 상황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국내외 경제 현안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