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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심판 결과보다, 갈린 민심이 걱정이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3.09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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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일이 도래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원칙상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대통령이 바로 짐을 싸고 나올지 결과를 부인하고 버틸지는 모를 일이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래저래 주말이후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 어지러울 듯싶다. 극명하게 둘로 갈라진 민심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혹여 이 혼돈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에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최순실의 의견을 듣고 연설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사과한 이래 두 차례 더 사과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청와대 출입기자를 불러 억울함을 호소한 것 외에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최씨의 인사 개입 등으로 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억울하다” “모른다” “누군가 오래 전 시나리오를 짠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탄핵이 결정된다면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태극기집회 측의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태극기 측은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탄핵당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섬뜩한 협박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을 “친북 좌파” “종북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촛불집회 측도 탄핵 기각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라는 목소리는 있지만 반대 결론이 나도 승복하겠다는 곳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헌법질서 파괴행위라며 규탄한 탄핵정국, 그 끝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또 다른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예측되고 있다. 누구보다 이 탄핵정국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부터 설령 억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과 원칙에 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정말 헌법질서가 우선하는 나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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