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朴이 노무현 탄핵 때 기자간담회서 묻지 않았냐”
행정부가 ‘국회 비준 협정’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국정원이 보수 단체를 지원 사실… 국회 청문회 열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어떤 결정 나와도 이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것이)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박 대통령의) 마지막 역할이라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014 4월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재 결과에 승복할지 답하라’고 했었다”며 “오늘 이 질문을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 이어 “저는 이 심판의 결과보다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 국가가 탄핵 찬반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대통령 선거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극우 보수 세력들이 벌써 탄핵 심판 인용될 것을 대비해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도 국론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 높다”며 “새로운 미군 기지를 한국 땅에 만들 때는 소파(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의해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 국회 비준 협정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며 사드배치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가) 하나의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민간지역 땅이라도 군사지역으로 배포하여 미군에 공유하면 영원히 새로운 미군 기지에 비준할 수 없게 된다”며 “아무리 북핵이 급해도 이런 전례 만들면 안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평택 미군기지도 기존의 국내 미군 기지를 이전한 것”이라며 “이번처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도 비준 받았다. 그런데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하고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면서 비준을 받지 않느냐. 만약 비준 받지 않게 되면 국회 비준권을 침해한 권한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보수 단체를 지원 했다는 전 국정원장의 진술과 관련, “그럼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면서 “이 문제는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 않게 돼 있는데 국정원 지원 단체들은 야당을 종북 단체로 규정하고 데모하고, 야당 유력한 대선후보를 좌빨 종북 인사로 매도한 정치활동 해왔다”며 “또 지금도 탄핵 반대집회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활동을 국정원이 지원해 왔다면 야당 공격행위를 지원한 것”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를 국정원을 지원해서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