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만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최대 81만 가구 지원
주택 구입·전월세 대출 지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올해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 가구에 주택 전월세·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 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난 달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올 한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12만 가구 중 건설임대는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는 5만 가구 규모다.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목표로 잡았다.
세부적으로는 ▲행복주택 1만 1000가구 ▲영구임대 3000가구 ▲국민임대 1만 9000가구 ▲분양전환임대(5∙10년, 장기전세) 2만 2000가구 ▲민간건설공공임대 1만 5000가구 등이 건설임대 형태로 공급된다. 아울러 ▲매입임대 1만 6000가구와 ▲전세임대 3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공급 물량의 50% 이상이 봄·가을 이사철인 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도 강화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한다.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현 정부 임대주택의 양대 축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두 임대주택은 총 15만 가구씩 지어질 예정이다. 먼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는 6만 1000가구에 대한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 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올해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 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해 누적 15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는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올리고, 기준임대료 역시 2.54%를 올린다.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 가구)·전월세(11만 가구) 자금도 지원한다.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버팀목 대출(주택도시기금 임차보증금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의 우대금리를 확대(0.5%p→0.7%p)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늘린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재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도 확충된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가 올해로 끝남에 따라 외부용역을 통해 종합계획 수정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