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대 등 일부 장비 도착
‘배치 의지’ 사실상 못박아
장비 도입 1~2월 내 완료
軍, 북핵 방어용 재차 강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일부 장비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가 시작됐다. 사드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를 들여온 것은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의지를 사실상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드 장비 도착은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 작업이 실행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전날 밤 C-17 항공기를 통해 들여온 차량형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는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져 보관된 상태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성주골프장에 사드 체계를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발사대 안에 탑재되는 요격미사일과 적 미사일 탐지 레이더 등 사드 체계 완성에 필요한 나머지 장비와 필요 인력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는 1~2개월 내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4월부터 사드 작전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되는 이들 장비는 사드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인력과 함께 실제 배치된다.
군은 현재 경북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에 사드 기반 시설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 강도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 방어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사드 전개를 부지 조성보다 앞당긴 것은 그만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사드 조기 전개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한 선택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사드 도입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조기 대선 정국이 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드 배치 변수를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면서 여야 간 찬반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론을 강력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역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회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온 국민의당은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