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법정부담금 15조 포함이냐 아니냐”
“사드 찬반 분명히 해야”… “전략적 모호도 외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6일 열린 경선 2차 토론회에서 준조세, 대연정, 사드 배치 등 현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오마이tv를 통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토론자로 나서 설전을 벌였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사이에선 ‘준조세 폐지’를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펼쳐졌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문 전 대표가 전에 ‘대기업이 2015년 준조세 16조 40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준조세를 폐지해서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되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15조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16조 4000억의 준조세를 내는데 후원금도 있고 법정부담금도 있다. 16조 4000억엔 그 것이 둘 다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 토론 때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에 발표할 때는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 본인이 발표할 정책이 뭔지 알아야 한다. 말을 바꾼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문 전 대표는 “거기에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나.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 정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 시장은 법정부담금과 후원금으로 구성된 준조세에 문 전 대표가 법정부담금 15조원을 구분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겠다”라고만 발언한 것은 잘못이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발언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애초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또 이 시장은 지난 첫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에게 “친재벌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이어 이날은 “주변에 기득권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국가 지도자 덕목 중 하나가 안정감이다. 제게 불안한 후보라는 말을 했는데 안정감이란 가치와 원칙, 철학에서 오는 것이지 한 개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없냐, 정치적 경력이 얼마나 있냐,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고 본다”며 “문 전 대표 주변에 기득권자들이 엄청 모이고 있다. ‘10년의 힘’도 대부분 기득권자”라고 꼬집었다.
또 이어 이 시장은 “문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 대연정이 청산 세력과 손잡는 것이라 옳지 않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경제 기득권자들”이라면서 “문 후보에게 대규모로 몰리고 있다. 이걸 보면 일종의 기득권 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지난번에도 ‘‘10년의 힘’ 모인 분 가운데 삼성 출신이 많다’ 그렇게 왜곡된 말씀했다”며 “그 이후에 토론회 이후에 팩트 체크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 세를 넓히는 중이다. 확장과 포용,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에 대해서는 지난 1차 토론에서도 날을 세웠던 최성 시장이 비판을 이어갔다.
최 시장은 안 지사에게 “동지로서 조언드린다”며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잘못된 것이었고 적폐청산 절차가 있고 당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안 지사는 “분명한 것은 (저는) ‘너하고는 절대로 이야기 할 수 없어’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가지는 철학과 위배되는 것이고 개혁을 위해선 협의하고 높은 수준의 연정까진 문을 열어놓겠다”고 응수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스탠스를 공격하면서 사드 배치 찬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시장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이런 민족,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 대해 왜 국가경영을 담당하겠다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나”라며 “(문 전 대표는) 정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몰아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에 “(사드 배치는) 도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한편으론 한미 동맹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합의 사실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면 재검토로 내부적으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미-중 외교라인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도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전략적 모호함이란 표현은 제가 볼 땐 애매한 태도”라면서 “국민이 볼 땐 좀 멋들어진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전 시점) 원래로 돌아가 다시 공론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며 “실제로 해결할 복안이 있고 자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CBS라디오를 통해 첫 시작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방송토론회는 이날 2차에 이어 헌재 탄핵심판 이후인 오는 14일 지상파 4사 공동 합동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