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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한·중 갈등, 그래도 굴욕외교는 안 된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3.05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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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한국관광까지 금지하는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중국의 한국관광 전면 규제 소식 이후 대책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나, 정치권 일각에선 ‘중국과 단교’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 후 언론브리핑에서 “사드는 (중국 등) 어느 나라도 겨냥하지 않은 자위적 군사 조치인데, 무역까지 끌어들여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한국 제품 수입 불허, 한국관광 금지 등 중국의 연이은 비정상적이면서도 강력한 무역보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 같은 대중 강경 모드에도 정부가 중국의 무역보복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G2로 부상한 중국은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힘의 논리로 이를 무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독선적 조치에 맞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대중국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날마다 바늘방석이다. 당장 사드부지 제공자인 롯데그룹은 이미 중국에서 홈피 해킹과 통관 제재는 물론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맞대응한다며 갑자기 단교 선언이라도 하는 날엔 우리 기업은 물론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주적 국방 조치에까지 간섭하는 행태에 대해 분명히 불쾌감을 표해야 한다. 중국도 컸지만 한국도 이제 무시 못할 만큼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 어떤 이유로도 굴욕외교는 안 된다. 한국과의 단교는 중국으로서도 이로울 게 없다. 중국의 불손함을 따끔하게 지적해 한국을 만만히 보는 태도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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