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다보스 연설과 맞지 않아”
“中, 한미중 삼자대담 제의받지 않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KBS TV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의 이런 대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에 부인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독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적절한 대책을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하기 전부터 여러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며 “저희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한중, 미중, 한미중이 공동으로 모여 군사적으로 논의하면 왜 이것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지 분명히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진 중국 측이 이런 제의를 받지 않고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Missile Defence)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은 오해다. 우리나라 나름대로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이 있다”며 “MD라고 하면 군사적으로 폭넓은 다양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방어 차원이므로 MD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선 “올해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안보위협 대응에 아주 도움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은 안보를 민감히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