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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대통령 취임 4주년에 갖는 우울함과 자성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2.26 2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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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의원내각제인 경우 총리)의 취임일이거나 취임 몇 주년을 맞은 날은 그 나라의 축제일이나 다름없다. 이날이 되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심기일전의 결의를 다지게 되고, 또한 국민은 훌륭한 정치를 보여준 국가지도자에 대한 무한정 경의를 표하며 나라의 융성과 국민의 행복이 배가되기를 바라면서 민주시민으로서 각오를 다지는 일들은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다.

지난 25일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다. 국민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국민축제가 돼야 할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이 자신은 물론 국민이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 없이 끝났다. 이날 청와대는 침묵에 쌓였고, 국민은 취임 4주년을 기념하기 보다는 서울 광화문 등 일부지역에서 ‘대통령 물러나라’는 분노의 촛불을 들었고, 또 서울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등 극심한 국론분열의 장을 보인 하루였다.

어쩌다 대한민국의 국론이 이같이 양분돼 보수·진보 측이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분열의 장이 됐으며 세계가 조롱하는 국가로 전락했는가. 그 원인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우리의 정치체제, 대통령 5년단임제 등 권력의 집중현상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4년 전, 2월 25일 우리 국민은 1987년 개헌 이후 첫 과반 득표를 성취한 대통령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듣고 기대감이 컸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대한민국호’를 잘 이끌 거라는 기대감에서 좋은날을 학수고대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한 국민기대와는 달리 박 대통령은 국민소통 없이 집권 기간 내내 독주정치를 이어나갔고 정부와 가장 밀접해야 할 국회와 거리를 두는 비타협 나홀로정치를 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에 놓이게 됐고, 최순실 사태로 난국을 자초하게 됐으며 끝내 국회 탄핵소추로 이어졌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부터 조짐이 나타났지만 절대권력이 무시하는 사이 국정농단이 발생됐고,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호는 좌표를 잃었으니 나라와 국민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에 즈음해 처절한 현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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