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공약 발표… “50만명 연체정보 삭제”
“소액대출자… 기회 있으면 빚 갚을 수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의 대선주자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26일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천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이 경제회복의 선결조건으로 규정하고 ▲신용불량자 150만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 지원 강화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만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할 것”이라며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소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0만명의 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자가 약 100만명 중 절반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라며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부채와 관련해 “취약차주, 한계가구의 생계형 악성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고금리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고금리 단계적으로 19%로 낮추기 ▲대부업·사채업의 연대보증 금지 및 연대보증채무 탕감 ▲사채시장의 불법 고금리 및 추심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적극적인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앞당겨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패자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정의로운 나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