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반대 입장과 함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와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과 검찰·경찰·공정위 등의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경영의 부담을 우려했다.
한편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2013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논란,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돼 2014년부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했으나 최근 3년간 실적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했고,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47.3%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탁기업이다. 모기업 의존도가 83.7%에 달해 대기업 의존도가 심각한 만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선 대기업집단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로 의무고발요청권 확대 논란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기업의 접점에서 법위반사건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불공정행위의 극심함과 근절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