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산율 1.17명으로 줄어
출산율 1.30명 미만 초저출산국
사회초년생 부부 출산 비용 부담
정부,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저출산 분야에 10여년 전부터 총 80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년 전(43만 8400명)보다 3만 2100명(7.3%)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도 1.24명에서 1.17명으로 0.07명(5.6%) 줄었다.
OECD에선 합계 출산율 1.30명 미만을 초저출산 국가로 본다. 한국은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가 되고 나서 2012년(1.30명)을 제외하고서 이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34개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2014년 기준 1.68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임신·돌봄과 일·가정 양립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해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포함했다.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10년간 80조원이다. 저출산 대책이 다소 시차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도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부부는 양육과 출산에 드는 비용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력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 첫 아이를 출산한 김시은(30, 서울 은평구)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만 해도 5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며 “가격은 비싸지만 다른 부모들도 많이 이용하고 첫 아이라 아이 돌보는 게 어설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 이승환(32, 서울 용산구)씨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아내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생겨 기쁘지만 아이를 낳을 때부터 수백만원의 돈이 들어간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아내가 구직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육아비용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삼아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으로 바꾸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출생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