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 국방부 “불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불수용했다.

인권위에는 집총거부 사유로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까지 계속 적용된다면 기본적 생계수단에 대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병역법 관련 조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병역법 제 76조, 같은 법 제 93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자는 채용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자는 공무원,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병역의무지가 이미 병무청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적용할 경우,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 사기업에 조차 취업할 수 없어 기본적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아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재판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