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8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목표액 556억원 대비 152억원, 2015년 징수액 473억원 대비 235억원 초과 징수한 것이다.
징수액이 늘면서 체납액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체납액 규모는 1588억원으로 전년도 1589억원보다 1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구·군과의 협력하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로 돌입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차량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또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 회생 기회 부여하는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ARS, 은행 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