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현재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버금가는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헤매고 있다. 국민소득은 거의 10년째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정세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과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과 금년에 예정된 추가 인상우려로 인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상승, 소비위축, 경기침체 등의 악순환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이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우리경제도 패닉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사적인 큰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생산을 기계화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에 의한 자동화로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정보화시대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의 융합과 연결, 지능화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해지는 초연결의 시대로의 변혁을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통합되고 모든 사물이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초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창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전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로봇, 가상현실, 3D 프린팅, 생명과학기술 등의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가전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과 일상의 모든 일들이 IoT로 연결되고 20년 뒤의 직업은 65%가 지금은 없는 새로운 업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능 정보통신기술의 조기 개발과 산업혁신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 Brain initiative 등 연구개발 투자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국가 전략으로 제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인 ‘소사이어티 5.0’ 목표로 일본재흥전략, 로봇산업전략 등을 추진한다. 중국조차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전략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기업들이 하루 1만개 꼴로 창업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했던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고 아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이 정보화 혁명을 이끈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는 갖추고 있으나 노동경직성과 규제위주의 법과 제도적 문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인 드론,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로봇 산업과 핀테크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져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결과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한다는 기업은 6%이고 전혀 대응 못하고 있다가 45%였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우리는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4차 산업의 준비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제4차 산업혁명의 마스터플랜을 짜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소득 3만 달러대 진입으로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세계 최정상인 우리의 최첨단정보통신기술이 기업과 정부, 개발자 간 협력으로 세계의 표준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 법과 제도도 선진국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첨단인력을 육성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사회,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보안대책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