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 상징, 행정수도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행자부·미래부 이전”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대선 공약화
전국서 가장 젊은 도시, 모범적인 출산장려정책
아동친화도시·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목표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으로서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이춘희 세종시장을 최근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탄핵 정국에서 세종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은 없는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국민의 힘과 지혜가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순실 사태로 국회분원과 청와대 2집무실 설치, 미래부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 등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실제 정치권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행복도시법과 국회법 개정 등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 모든 후보자가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 이전 등을 공약에 넣도록 하겠다.
- 국회분원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최근 반응은 어떤가.
지난해 19대 국회 정의화 의장이 강연에서도 언급하고, 20대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6월 20일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행복도시에 국회분원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분원 설치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뜻을 같이하는 등 국회분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해찬 의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분원 설치를 건의했다. 국회의장도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해 8월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세종분원 후보 예정지를 직접 방문한 것은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분원 설치가 공론화된 지금 국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회법 개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아울러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와 관련해 시 차원에서 대선공약 등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올해 세종시에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 완료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 출장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언급되는 시점에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정운영 효율화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진취성 있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정헌법에 지방분권, 지방자치권 강화 외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해 향후 국회 완전 이전,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 수행을 위한 고민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 세종시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2017년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겠다. 시장에 당선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복지·문화 도시 조성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 ▲누구나 살고 싶은 대중교통·친환경 도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세종시 대표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문화·체육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안전증진사업을 전개하겠다.
또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고 교통공사 출범을 계기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청춘조치원 사업은 올해 평리 문화마을 만들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등 6개 과제를 완료하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동서연결도로 건설, SB플라자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하겠다. 로컬푸드 사업은 직매장 2호점을 아름동에 개장하고, 싱싱문화관을 건립하겠다.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에 힘쓰겠다.
- 세종시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상황은 어떤가.
세종시는 신도시 평균연령이 3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모범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수한 출산환경 조성으로 지난해 7월 제5회 인구의 날에 국무총리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종시민의 복지기준을 마련해 지역여건에 맞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02개 추진과제 중 출산, 육아, 보육 관련 44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복지예산 비중을 매년 1%씩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난해 3개에서 2018년까지 5개 설치하고 UN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가정방문 산후조리, 모성서비스와 함께 맞벌이가구 지원으로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남편교육, 조부모교육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와 세종맘 인터넷 카페 연계, 세종맘 행복축제, 가족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KTX세종역 신설 추진의 필요성과 다른 지역과의 원만한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1만 5000명이 옮겨와 근무하면서 국정의 2/3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이 수도권을 왕래하거나 국민이 세종시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KTX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 호남사람이 세종청사를 방문하려면 서울 쪽으로 올라갔다가 오송역에서 내려 다시 세종시로 내려와야 하니 얼마나 불편한가. 급증하는 승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KTX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 인구가 26만명이고 올해 연말이면 30만명, 2020년에는 40만명, 2030년에는 80만명에 이른다. 대전 유성과 북부권 50여만명을 더하면 100만명이 넘는 세종·대전 시민이 KTX세종역을 이용할 수 있다. 오송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을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최근 수서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운행횟수는 42.7% 증가해 총 운행편수가 384회에 이른다. 오송역에서는 열차가 세종역에 서지 않고, 세종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오송역에 서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열차편수가 줄지 않고 저속철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세종역 설치가 오송이나 청주, 공주시민에게 하등의 불편을 주지도 않는다. 세종역의 설치는 수도권, 공주권, 호남권 등의 세종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충청권 전체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