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나야 경제 활성화… 정부가 지원·유도”
최악 청년실업 대비 ‘5년간 한시적 고용보장 계획’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며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안전, 복지, 고용 등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 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 전 대표는 청년 실업과 관련해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5년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행하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초임의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1인당 연 600만원, 월 5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50만개 정도로 추정할 경우 약 3조원의 재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3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추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국가가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5년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발표한 배경으로 “청년 실업률이 2015년부터 계속해서 악화됐다. 작년 말 9.8%, 실제론 34%에 이를 것이고 앞으론 더 악화될 것”이라며 “향후 3~5년은 청년 실업이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