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과 함께 ‘세종시’ 논란도 가라앉아 버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당혹해 하는 눈치다.
천안함 실종자 구조와 침몰원인 규명을 놓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종시 논란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과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쳐 7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의 정확한 진상 규명 및 사고수습 대책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군의 초기대응 부실 및 책임자 문책론을 꺼내 들어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천안함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13일 밖에 되지 않는 4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천안함 참사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해법을 위해 만들어진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에서 좀처럼 답을 얻지 못한 채 이달 중순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여당 내에서 ‘세종시’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못한 것도 국회에서 세종시 논의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6인 중진협의체에서는 국회로 넘어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처리 절차나 내용적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나라당 친이계와 친박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세종시 해법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 세종시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국정 우선순위도 모르냐는 말을 듣기 딱 좋을 상황 아니냐”며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연기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물론 세종시 문제, 불교계 ‘외압설’과 같은 이슈가 묻히는 것은 여권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는 천안함 참사는 4월 정국과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사고의 진상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정치권과 지방선거의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