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안법, 서울시도 못 지키는 법”

한달 10~20만원 수입 위해
수십만원 인증받을 수 없어

핸드메이드 시장 벌써 위축
정부, 청년일자리 빼앗는 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서울시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시행 후 수많은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손인혜(30) 온기프로젝트 대표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비현실적이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핸드메이드 향초를 만들며 영세한 작가를 위해 장소 대관을 하는 그는 전안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위축을 온몸으로 느끼는 중이다. “법 시행 후 대부분 SNS로 활동하는 핸드메이더 수십명이 사라졌다. 문을 닫은 공방도 10여개에 달한다”며 입을 뗐다.

때문에 손 대표는 생계를 뒤로한 채 법 폐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처음에는 법안을 파악하느라 발을 굴러야 했다. 그는 “누구도 법의 시행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법 시행을 직전에 두고 창업을 하는 관련 종사자들에게조차 이를 알리는 공무원은 없었다”며 “심지어 법 시행 후에도 문의하는 기관마다 답변조차 달랐다”고 지적했다.

영세한 작가들을 위해 추진하던 프리마켓 행사 취소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 4일 행사를 앞두고 15% 취소가 발생했다”며 “신고 우려에 작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있어 3월 행사를 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전안법 문제는 의류나 가방 등 생활용품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면서 불거졌다.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은 원가보다 비싼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단독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핸드메이더들은 인증을 위해 시험 후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용 제품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생산단가는 올라가 제품가격은 비싸지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그는 “한달에 10~20만원 벌기 위해 제품마다 5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핸드메이더가 몇이나 되겠냐”며 “양벌규정 때문에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장터인 ‘아이디어스’도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인증을 못 받는 핸드메이더가 대부분이기에 프리마켓 도깨비시장을 주최하는 서울시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안법은 정부도,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안법이 액세서리 모서리 등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어 창의성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특한 디자인, 소량 다품종이 핸드메이드의 장점인데 전안법이 이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대기업 제품만 남고 창작제품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업시장의 쇠퇴도 걱정이다. 그는 “핸드메이더 대부분이 각분야 전공 대학생들이고 경력단절여성들도 많다”며 “청년실업이 역대급인 시대에 오히려 정부가 비정상적인 법안으로 청년과 경단녀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중복 인증으로 인증기관들의 배만 불리는 전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품목을 세분화해 위험도를 나누거나 자율인증제도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지 않은 품목은 미인증제품도 판매를 허락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인증제품을 선호하면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사업자들 스스로 안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