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특검에 대한 우려도 사실”
추미애 “특검 중단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경유착 근절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바라보는 시각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압수사 등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제기하며 “특검을 둘러싼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한 차례 기각됐던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을 환영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자기혁신의 전기가 돼야 한다”면서도 “(특검이) 두 번의 집요한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검수사에 대해 강압수사 논란, 재벌총수에 대한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표적수사 논란, 엄정한 법리보다는 분노한 광장의 민심을 추종하는 듯한 여론수사 논란’ 등을 제기하며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경위와 이유가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대원칙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원의 구속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특검의 중단 없는 수사로 이번 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 사실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뇌물공여 등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 혐의를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연장으로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특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즉각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특검의 수사를 ‘삼성 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며 “삼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것에 불과한 언사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좀 늦긴 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거 같다”며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의 재벌 2세, 3세의 부당한 편법 증여가 근절돼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탄핵 심판 사유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은 이번 사법부의 구속영장 인용은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유가 인정된 만큼 대통령도 특검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28일 끝나는 1차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임을 인식하고 이를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